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달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내년 3월쯤 본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최종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계약을 못 할 수도 있다니?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 우리 기술 침해했어!”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미국 법원에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것. 이에 한수원은 “이번에는 스스로 개발한 기술로 만들었어!” 맞서고 있어요.

미국 기업이 왜 거기서 나와?

• 원천 기술 침해했어 😡: 웨스팅하우스는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하면서 각종 원전 기술을 우리나라 기업한테 전수한 기업이에요. 국내에서 건설한 원전 28기 중 18기가 웨스팅하우스 계열이고, 해외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도 웨스팅하우스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이에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고요.
• 미국 허락 받아야 해 🇺🇸: 1978년 결성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1)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고 (2)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처음으로 원전을 수출했던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때도 웨스팅하우스 허락을 받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