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입 20년을 맞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개편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정치권에서 모두 “바꾸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예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온다고.

종부세가 뭐더라..?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인데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 도입했어요. 처음부터 논란이 컸는데요: 

• 이중과세야 💸: 부동산엔 이미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종부세까지 내면 같은 자산으로 세금을 2번 내는 셈이에요. 이에 “이중과세야!”라는 지적이 나와요.
•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어 🏠: 지역별 부동산 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10억 원 하는 아파트가 지방에서는 고가의 부동산이지만, 서울에서는 평균인데 세금을 매기는 건 지나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