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안 주는 건 어때?”라고 말했어요. 간병, 가사·육아 등 돌봄 서비스 업종에만 최저임금 대신 차등임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한 건데요. 현재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자는 거예요.
임금을 낮추자고? 왜?
사람들이 돌봄 서비스 비용으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월급의 절반 이상을 돌봄 서비스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 너무 비싸 💰: 국내 돌봄 서비스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 1만 1,433원인데요. 외국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말이 많았어요. 홍콩, 대만, 싱가포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시간당 임금과 비교하면 4~6배 비싸다고.
- 이젠 못 버티겠어 😥: 사람들의 간병비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지난해 간병비는 한 달에 평균 370만 원이 들었는데요.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224만 원)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육아도우미 비용도 평균 264만 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을 넘기고요.
그렇게나 많이? 경제에도 안 좋은 거 아냐?
맞아요.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이 늘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어요. 대신 가족구성원이 직접 돌봄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데요. 약 20년 뒤면 그 규모가 최대 355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해요. 그러면 최대 7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일어난다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규모예요.
지난 5일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안 주는 건 어때?”라고 말했어요. 간병, 가사·육아 등 돌봄 서비스 업종에만 최저임금 대신 차등임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한 건데요. 현재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자는 거예요.
임금을 낮추자고? 왜?
사람들이 돌봄 서비스 비용으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월급의 절반 이상을 돌봄 서비스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그렇게나 많이? 경제에도 안 좋은 거 아냐?
맞아요.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이 늘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어요. 대신 가족구성원이 직접 돌봄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데요. 약 20년 뒤면 그 규모가 최대 355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해요. 그러면 최대 7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일어난다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규모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