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시럽급여 논란 이후 다시 실업급여를 두고 시끌시끌해요. “문제야!”라는 말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손질에 나섰어요.

시럽급여? 그게 무슨 일이었는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두고 작년 7월 “시럽급여야!”라는 말이 나왔어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을 도우려는 취지로 만든 제도를 악용해 달콤한 보너스처럼 쓰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

• 무제한이야 ♾️: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최소 근무일수(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냈으면 받을 수 있는데요. 조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어요.
• 최저시급 < 실업급여 💰: 일하지 않고도 받는 실업급여의 액수가 커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하한액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과 비슷해진 건데요.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를 받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얼마나 많길래?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가 작년에만 11만 명에 달했어요. 전년보다 7.8% 늘어났는데요. 이들이 작년에 받은 실업급여만 5,000억 원이 넘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