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너겟]특례보금자론, 여기까지야 Beep!

한동안 많은 사람이 이용하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29일 종료돼요. 이후엔 기존의 보금자리론이 다시 출시될 예정이에요.


뭐가 다른 거야?

소득 요건이 다시 추가되고 대출 한도 등 요건도 깐깐해져요:

  • 보금자리론: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에요. 대출받는 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처음부터 딱 정해 한 달에 갚아야 하는 돈이 늘어나는 위험을 줄인 거예요.
  • ‘특례’ 점을 콕 찍고: 보금자리론이 업그레이드된 건데요. (1) 변동·혼합금리던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2)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에요. 주택 가격만 9억 원 이하이면 소득도 보지 않았고 시중은행보다 낮은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어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서 작년 1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큰 인기를 끌었어요.

*DSR: 연간 총소득에서 총대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대출을 너무 많이 받지 못하도록 도입한 대출 규제예요.


인기가 많은데, 왜 종료하는 거야?

  • 대출을 부추겨 💸: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는 걸 부추겼다는 말이 나왔어요.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대출의 원인으로 딱 지목된 것. 공급목표액이 39조 6,00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43조 원에 달했어요. 
  • 고소득자를 도왔어 🏠: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왔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주택 가격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 이에 주춤하던 집값이 다시 오른 거라는 말도 나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