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이에 이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8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신속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난 28일 드디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로막아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고.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었는데요:

• 선구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금고에 쌓아둔 돈(=주택도시기금)으로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주자는 거예요. 
• 후회수: 이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팔아서 돈을 회수하자는 거고요.  

이외에도 구제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임차보증금 한도를 올리는 등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근데 없던 일이 됐다니?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 형평성에 어긋나 🤷: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의 청약저축 금액과 부동산을 살 때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채권 비용을 모아둔 돈인데요.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건 용도에 맞지 않다고 지적해요. 보이스피싱, 다단계판매 사기 피해자들도 범죄로 피해를 보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만 도와주는 건도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 재정에 부담돼 💰: 지원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했어요.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 6,000명에 달할 거라는 전망인데요. 1인당 평균 전세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하다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야당 개정안에 거부권을 쓴 거예요: “다시 국회에서 투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