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너겟]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 A to Z

정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잖아요. 최근 새로 생긴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두고 시끌시끌한데요. 무슨 일인지, 왜 말이 많은지 살펴봤어요.


무슨 일인데?

정부가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에 제한을 딱 걸었어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공급 면적이 35㎡(약 10.58평)를 넘기는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지 못하게 한 것. 화장실과 주방 공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10평 이내의 원룸형 주택만 지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번에 갑자기 생긴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 지금까지 🔚: 1인 가구는 전용 면적 4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 이번에 🔜: 2~4인 가구 면적 조건을 새로 만들었어요. 2명은 전용 면적 25~44㎡, 3명은 35~50㎡, 4명은 44㎡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것. 대신 1인 가구의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췄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