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두고 말이 많아요. 얼마 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렸는데요. 이번에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이에 분위기가 싸해지고 있어요. 

금투세가 뭐더라?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국내 주식에 투자해 번 돈이 1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따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요. 그 이상 벌면 초과한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거예요. 3억 원을 넘기면 세율을 25%를 높이고요. 원래는 2023년부터 도입하려고 했는데 여야가 합의해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늦춘 거예요.

왜 아예 없애는데?

크게 2가지 이유예요:

• 투자에 불을 붙여 🔥: 투자 활동을 살리려고 하려는 거예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을 왕창 떼일 것을 걱정해 투자를 꺼리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예 세금을 없애면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투자에 뛰어들 거라고 기대해요. 그럼 국민들의 자산도 빵빵해지고요.
• 우리나라 증시 지켜 🛡️: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데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요(=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면 큰손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져요. 이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쪼그라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