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너겟]올해도 찾아온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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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말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높이자 vs 낮추자는 것.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가 현재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이려 한다는 말이 나와요.


양도소득세, 들어본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 돈을 벌면 내는 세금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가 되면 양도차익 중 최대 25%를 양도소득세로 내요. 대주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 조건 하나 ☝: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해요. 
  • 조건 둘 ✌: 혹은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시장별로 기준이 다른데요. 코스피 종목은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지분을 가지면 대주주로 봐요.


왜 높이려고 하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 세금 부담 줄여줄게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가 처음 시작됐던 때만 하더라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 원이었어요. 그만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한 문턱이 높았던 것. 조금씩 기준이 내려 현재 10억 원이 됐는데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투자자들도 늘어났어요. 투자자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이를 잠재우려는 거예요.
  •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해 📈📉: 연말마다 출렁이는 증권시장을 잠재우려는 거예요. 대주주는 연말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서 지정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10억 원 미만으로 낮춰요. 이후 연초에 다시 사들이고요. 이때 한꺼번에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주가가 내리기도 해요. 지난해에도 12월 한 달 동안만 개인투자자가 2조 2,429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