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너겟]2년 10개월 만에 사라지는 사전청약 제도

열렸다 하면 완판하던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사라져요. 지난 2021년 7월 부활한 지 2년 10개월 만인데요.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을 멈춰 세운 뒤 법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곧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사전청약 제도가 뭐더라?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공사를 시작하면서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분양하는 제도예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는데요. 본청약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서 폐지됐었어요. 그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를 잠재우고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부활했어요. 이번에는 “본청약 일정 지킬게!” 약속했고요.


근데 왜 사라지는 거야?

이번에도 달라진 점이 없었거든요. 본청약이 1년 정도 늦어지는 건 기본이었고 2~3년 늦어지는 단지도 쏟아졌어요.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 2,000가구였는데요.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개 단지 6,915호로 13.1%에 불과했어요. 사전청약 당시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딱 한 곳이었고요. 이에 “너무 서둘렀어!”라는 지적이 나와요.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물량을 끌어다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보호 동식물(예: 맹꽁이) 군집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무제한으로 늦춰진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