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밖에 안 걷힌 데다,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펴면서 부족한 세금 수입이 30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하잖아요. 이에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메울 거야!” 대응 방안을 내놨어요.

어떻게 해결하겠대?

나랏빚이 빠르게 불어나는 걸 막기 위해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각종 기금에서 여윳돈을 끌어모으기로 했는데요. 최대 16조 원을 끌어올 예정이라고:

•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환율이 순식간에 내릴 때 달러∙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을 4~6조 원 가져다 쓰기로 했어요.
• 주택도시기금: 청약통장 납입금과 국민주택채권 판매액 등으로 만들어진 주택도시기금도 2~3조 원 끌어다 쓸 예정인데요. 주택도시기금이 세수 펑크에 활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 지방교부세∙교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인 지방교부세∙교부금 약 6조 5,000억 원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외에도 최대 9조 원 규모의 예산은 계획을 짜고도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세수 펑크는 걱정 끝이야?

근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기금으로 돌려막는다는 비판이 나와요:

• 요즘 환율 불안한데? 💵: 외평기금을 마음대로 쓰다 보면 환율이 출렁일 때 제 기능을 못 할 수 있어 걱정해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 분쟁 등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는데, 외평기금을 건드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올해는 안 쓸 거야!” 밝혔는데 말을 싹 바꾼 것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 서민 위해 쓰여야 해 🏠: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빼 오는 것도 비판이 나와요. 원래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에 쓰여야 되기 때문.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까 봐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의 한도도 바짝 졸라맸고요. 근데 이를 정부가 세수 펑크에 활용하자 “이건 아니야!” 말이 나온다고.
• 지방은 힘들어 😮 💨: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3.3%에 불과해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데요. 정부가 지방에 보내는 돈을 줄이면 지방은 허리띠를 더 꽉 졸라매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