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너겟]우리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어디서 담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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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상생금융 이후 한동안 조용했던 은행권이 요즘 시끌시끌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인 것 같은데..🤔” 라고 은행들을 째려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이 담합을 했다고 지적했어요. 은행들이 손잡고 주고받으면서 담보인정비율(LTV) 인상을 제한했다고 본 것. 은행들이 대출을 내줄 때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곤 했는데요. 이에 소비자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행들은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거고요.

• LTV가 뭐더라?: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을 사는 걸 막기 위해 LTV를 규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0억 원 하는 아파트의 LTV가 60%라면 6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야?

은행들은 “사실이 아니야!”라고 하는 중이에요: 

• 원래 하던 일이야: 은행의 대출부서 담당자들은 담보대출 업무를 할 때 다른 은행들과 거래조건을 공유하고 있어요. 은행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담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매겨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업무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출 금리나 한도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다고.
• 공식이 달라: 은행마다 금리를 정하는 공식이 달라요. 담합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 정부 말 들으려던 거야: 은행 내부 기준으로는 LTV가 80%를 넘는 곳도 서울엔 있는데요. 정부의 LTV 규제로 50~70%만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정부가 담합을 주도한 셈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