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너겟]스트레스 DSR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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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돈을 빌렸는데 이를 제때 갚지 못해 “도와줘~”라고 손을 드는 사람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대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얼마나 심하길래?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멈출 줄 모르고 쌓이고 있어요.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3.50%까지 치솟은 기준금리에 빚부터 갚자는 분위기였어요.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 그런데 경제가 가라앉을 것 같은 분위기가 슬금슬금 나오자 정부는 여러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을 늘렸어요. 이에 “지금 아니면 집 못 살 수도 있어!”라고 인식이 퍼지면서 잔뜩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진 거고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까지 늘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보다 컸어요.

그래서 어떤 규제를 도입하는데?

스트레스 DSR이에요. 하나씩 쪼개어 살펴보면: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에서 갚아야 할 돈과 이자(=원리금)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나타낸 비율이에요. DSR 규제는 이 비율에 한계를 딱 정하겠다는 거고요. 지금은 은행 대출에 40%, 비은행 대출에 50%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 스트레스: DSR 규제에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을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금리가 확 튀어 오를지도 모르는 위험을 반영하겠다는 것. 이에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1.5~3%의 금리(=가산금리)를 더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