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청약 제도가 새 단장을 마쳤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너겟 팀이 핵심만 알아봤어요.

왜 바꿨어?

신혼부부·맞벌이 가구·신생아 출산 가구가 유리해지도록 청약제도를 손본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작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일 정도. 그래서 신혼부부·맞벌이 가구·신생아 출산 가구한테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높이고 여러 혜택을 줘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보려는 거예요.

어떤 점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결혼하면 오히려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일부러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요. 이에 주택 청약을 할 때 결혼하면서 생기는 불이익(=결혼 페널티)을 없앤 거예요: 

• 특공할 수 있어 👌: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특공 청약에 나설 수 있어요. 그동안 공공·민간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에 당첨됐거나 집을 가진 이력이 있으면 상대방도 특공 청약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 규제를 풀어줬어요. 앞으로 배우자와는 상관없이 특공 청약을 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특공 신청할 때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팔아야 한다고.
• 손잡고 당첨 확률 높여 ⏫: 부부가 같은 아파트 청약에 함께 신청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그동안 부부가 청약에 나섰다가 중복으로 당첨되면 둘 다 무효 처리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중복 청약 후 먼저 당첨된 청약을 인정해주는 식으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