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중장기 계획)’의 리셋 버튼을 꾹 눌렀어요. 지난해에도 버튼에 손가락을 올려둔 채 누를지 말지 고민하다가 누르지 못했는데요. 결국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예요. 

공시가격.. 현실화..? 무슨 말이야?

•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서 붙여둔 가격표예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산정하여 알려줘요. 시세와는 또 다른 가격이라고.
• 시세는: 실제로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팔 때 거래되는 가격이에요. 공인중개사무소에 딱 붙어있는 가격인 것.
• 현실화율: 두 가격을 비교한 비율이에요. 공시가격이 시세의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0%라고 하면, 시세로 10억 원 하는 집의 공시가격은 5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없던 일로 한다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등장했어요. 해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금씩 끌어올려 20235년까지 90%로 높이겠다는 것. 근데 이 계획에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