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의 제작 협찬을 받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새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정책인 ‘소비쿠폰’이 다음 주부터 1차 신청을 받아요! 너겟 에디터도 까먹지 않으려고 캘린더에 일정을 저장해두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소비쿠폰 말고도 정말 다양한 경제 지원책이 꾹꾹 담겨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지원 님과 관련 있을 내용만 꼽아서 정리해봤어요.
잠깐, 추경이 정확히 뭐지?
추경이란, 쉽게 말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라가 원래 예산에 더해 추가 예산을 짜는 걸 말하는데요.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 살려야 해”라며 무려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우리나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많이 풀어서 시장의 불씨를 지펴보겠다는 거였죠.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건 첫 번째 레슨, 소비 일으키기 🛒
경기 회복이 목적인 만큼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사업이 주를 이뤘어요.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올려 💳: 지역에서 쓰면 쏠쏠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역대급으로 늘렸어요. 수도권 시민들은 10%, 비수도권은 13%, 인구 감소 지역은 15%까지 저렴하게 상품권을 살 수 있게 하겠다고.
- 가전제품 사면 10% 돌려줄게 📺: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사면 가격의 10%, 최대 30만 원을 환급해줘요. TV,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 11개 품목이 해당돼요.
- 소비쿠폰 말고 또 여가쿠폰도 줄게 🎫: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의 할인쿠폰을 780만 장 배포해요. 쿠폰은 주요 온라인 예매 플랫폼에서 팝업창 등을 통해 제공하고, 결제 시 이를 사용하면 돼요.
- 중소기업 다니면 휴가도 지원해 ✈️: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에요. 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 여행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얹어주는 사업인데요. 총 15만 명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에요.
이제 두 번째 레슨, 청년과 취약계층 돕기 👫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취업과 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마련됐어요.
- 실업급여 잘 받을 수 있게 할게 💰: 실업 기간에 구직 지원금을 주는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늘렸어요.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19만 명 정도 늘어난다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 늘릴게 💼: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소개, 소득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인원도 확대해요. 관심이 있다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고용 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청년 월세 지원할게 💸: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대상도 2만 7천 명 더 늘어나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년간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전셋집 많이 만들게 🏠: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전세 임대 주택도 기존보다 3,000가구 더 늘려서 공급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세 번째 레슨, 신산업과 인프라 투자하기 ⚡
이번 추경에는 소비를 늘리고 청년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탄탄하게 받쳐줄 산업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도 포함됐어요.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지역간 도로 인프라를 늘리고, 평택-오송선 등 철도노선도 9개 새로 짓겠다고 하고요. 벤처∙스타트업, 인공지능(AI), 신재생 에너지를 향한 투자도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레슨, 소상공인의 새로운 출발 지원하기 💪
마지막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재도약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해요.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오래된 빚이 있다면(=장기연체채권) 정부가 걷어서 대신 정리해주고요. 저소득자 소상공인의 경우 빚을 줄여주거나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게 도와주는 ‘새출발기금’의 규모도 확대해요. 성실하게 돈을 갚아가는 소상공인에게는 우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해 부담을 줄여주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재도전을 위한 ‘폐업지원금’도 높일 예정이에요.
내게 찰떡인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의 제작 협찬을 받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새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정책인 ‘소비쿠폰’이 다음 주부터 1차 신청을 받아요! 너겟 에디터도 까먹지 않으려고 캘린더에 일정을 저장해두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소비쿠폰 말고도 정말 다양한 경제 지원책이 꾹꾹 담겨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지원 님과 관련 있을 내용만 꼽아서 정리해봤어요.
잠깐, 추경이 정확히 뭐지?
추경이란, 쉽게 말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라가 원래 예산에 더해 추가 예산을 짜는 걸 말하는데요.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 살려야 해”라며 무려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우리나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많이 풀어서 시장의 불씨를 지펴보겠다는 거였죠.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건 첫 번째 레슨, 소비 일으키기 🛒
경기 회복이 목적인 만큼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사업이 주를 이뤘어요.
이제 두 번째 레슨, 청년과 취약계층 돕기 👫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취업과 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마련됐어요.
드디어 세 번째 레슨, 신산업과 인프라 투자하기 ⚡
이번 추경에는 소비를 늘리고 청년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탄탄하게 받쳐줄 산업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도 포함됐어요.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지역간 도로 인프라를 늘리고, 평택-오송선 등 철도노선도 9개 새로 짓겠다고 하고요. 벤처∙스타트업, 인공지능(AI), 신재생 에너지를 향한 투자도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레슨, 소상공인의 새로운 출발 지원하기 💪
마지막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재도약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해요.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오래된 빚이 있다면(=장기연체채권) 정부가 걷어서 대신 정리해주고요. 저소득자 소상공인의 경우 빚을 줄여주거나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게 도와주는 ‘새출발기금’의 규모도 확대해요. 성실하게 돈을 갚아가는 소상공인에게는 우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해 부담을 줄여주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재도전을 위한 ‘폐업지원금’도 높일 예정이에요.
내게 찰떡인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