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우리나라 세금 수입이 부족해 적자를 낼 거라는 전망이잖아요. 근데 외국계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수조 원대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데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요. 한국맥도날드, 나이키코리아가 대표적이고, 다른 외국계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 행위도 심각하다고.

헉, 그 정도라고?

2023년 신고액 기준 매출 5조 원을 넘긴 외국 법인 10곳 중 4곳꼴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해당 기간 매출 5조 원을 넘긴 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를 내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은 113곳 중 15곳(13%)에 불과했는데요. 본사가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 법인’은 16곳 중 7곳(44%)이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한 회사가 평균적으로 내는 법인세도 외국법인은 우리나라 기업의 5%에 그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지금은 법으로 외국계 기업한테 한국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매기거든요. 매출이 있어도 투자나 손실 등으로 이익이 남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 이에 외국계 기업들은 겉으로는 한국 법인이 돈을 못 버는 것처럼 꾸며 법인세를 내지 않는 거예요.